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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과 함께 알아보는 피해구제진행 방식, 배상명령의 신청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 라이프 메이트, CSI 가이던스입니다.
범죄 및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를 피해를 입은 경우, 우리는 당연히 민사 및 형사소송을 고려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입은 피해에 대해 구제받고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 그에 적합한 처벌 또는 불이익의 결과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처벌은 판결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나 피해에 대한 구제는 별개로 봅니다.
형사소송방식에 있어서 피해구제방법은 바로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사설탐정과 알아보는 법적 피해구제방법, 오늘은 이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 ? 배상명령제도 는 소송촉진법에서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피해를 입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진행 방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도 처리가능한 제도 입니다.
부당행위 및 범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민형사상의 소송을 각각 별도로 진행하곤 하는데 민사소송의 경우 에는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소송 간 이를 함께 진행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피해구제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제도가 적용할 수 있는 피해의 범주에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촤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손괴, 성폭력, 아동성범죄, 가정폭력이 포함됩니다.

배상명령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 형사소송 간 민사상의 문제까지 처리할 수 있다면 왜 굳이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절차를 별도로 진행할까요 ? 형사소송 간 민사의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간소화의 장점 이 있고, 이미 진행 중인 형사소송 간에 처리하므로 별도의 인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반대로 작용되는 단점 역시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우선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에 구제범위가 한정 되어 있으며, 간접손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간접손해는 범법행위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 않은, 부가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손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를 다치게 된 후, 업무를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 등을 예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접손해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권리구제절차를 밟아야 하며, 간접손해에 대한 회복까지 고려해야하는 경우 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어 확정된 결과에 대해 다시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다른 소송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기판력의 문제나 지연이자, 실무상 자주 각하 또는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점이 더욱 많아 보이긴 하나 현재 상황에 맞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 장점을 충분히 극대화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형사소송 배상명령신청 절차 배상명령의 신청방법은 서면신청과 구술신청이 있습니다.
서면신청 은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변론 종결 시 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 와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을 제출 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신청서에는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부첨할 수 있습니다.
구술신청 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을 시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 하는 방법이며, 이 때,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를 기재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법원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피해자 본인 또는 해당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가 있다면 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은 이미 다른 민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백하지 않는 등 소송촉진법상 4가지 요건에 따라 배상명령이 기각 및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신청의 취하는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양한 피해구제방법으로 전략적인 접근

이렇게 오늘은 사설탐정과 함께 알아보는 피해구제방법 중 형사소송 간 배상명령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사설탐정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의 법률활동을 대리하진 않으나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사설탐정을 통해 정보와 증거를 수집한 후에도 효과적인 피해구제절차를 밟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범죄 및 부당행위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회복의 전략을 세워 접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전략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정보 및 자료확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전에 사설탐정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 하여 시간적 효율 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만을 위한 사실확인가이자 조사원인 사설탐정과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