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대구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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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남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와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외도 관련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nswer. 해외에 거주 중인 배우자 외도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국제이혼 불륜 증거 확보! 쉽지 않다고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더라도 배우자의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국외 거주라면 장벽이 훨씬 높아지지요. 실제로 해외 호텔 예약 기록, 현지 통신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같은 자료는 우리나라 법원 명령만으로 바로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요.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진행 진행 진행 방식를 밟는다면 국외 자료 역시 법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법 수집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계정 해킹 같은 행위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서도 모두 불법입니다.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제이혼 불륜 증거 확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상담 번호 02 - 6954 -

국내에서 수집가능한 증거와 해외에서만 수집할 수 있는 범위를 나눠 접근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려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해외에서만 이용 가능한 범위를 나눠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배우자 명의 카드사 거래 내역, 계좌 이체 기록, 항공권·숙박비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카드사·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제출받을 수 있어요.
반면 해외 숙박업소의 출입 기록이나 현지 통신사 자료는 국내 법원의 권한만으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 촬영, 계정 해킹, 위치추적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위법 행위이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 본인 계정에서 확보한 대화 기록, 공개된 SNS 게시물, 그리고 현지에서 확보 가능한 목격자 진술이나 사진·영상 자료를 조합하는 방식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실제 현지에서 목격자의 진술서를 받아 공증하고 번역해 제출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 직원이나 여행 동행인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지요. 이런 자료는 반드시 원본 파일을 보존하고, 촬영일시·위치 정보 같은 메타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작성된 문서는 번역·공증을 거쳐야 법원에서 효력이 인정되므로, 현지 공증인이나 변호사와 협업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결국 해외 배우자의 불륜 증거 수집은 국내 금융기록 + 본인 계정의 디지털 자료 + 해외 현지 진술·사진 을 법에 위배되지 않게 결합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국제이혼 불륜 증거, 오히려 내가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보세요!

바람의 흔적이 있더라도 무작정 증거를 찾으려 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는 ‘합법적이고 믿음직한 자료’뿐이기 때문이죠. 다음 체크리스트는 실제 실무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께 꼭 당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증거를 수집하시면서 꼭 확인해 주세요! 불법 시도 금지 해킹, 비밀번호 도용, 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타인 계정 무단 로그인은 형사처벌과 증거 배제 위험이 큽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대체 증거 확보 - 카드·계좌 거래내역, 항공권·숙박 영수증(국내 카드사는 법원 사실조회로 확보 가능) - 공개된 SNS 게시물(원문 URL, 게시일·게시자 캡처) - 현지 숙박업소 영수증, 목격자 진술(공증·번역 필요) 법적 절차 활용 국내 기록은 사실조회·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구요.
해외 자료는 현지 변호사·공증인을 통해 공증·번역·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 제출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포스티유란? 1961년 헤이그 협약에 따른 국제 문서 인증 제도로, 협약 가입국 간에는 복잡한 영사확인 절차 없이 공문서의 국제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증거 보강 스크린샷만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 파일·메타데이터 확보 시도 + 거래내역·진술 등 교차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법원 제출 시 주의할 점 증거의 출처, 수집 시각, 수집 경로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출처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해외 문서는 반드시 공증·번역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국제이혼 불륜 증거 확보에만 집중하다 놓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재산입니다.
배우자가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혼 소송이 예고되면 상대방이 해외 계좌를 열거나 현지 부동산을 매입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내외 재산 목록을 최대한 빠르게 작성하고, 통장 내역, 카드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 법인 등기자료 등 증빙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다음 단계로는 법원을 통해 재산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받아두면 배우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요. 국제적으로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CRS)이나 FATCA 같은 제도를 활용해 해외 금융계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계좌 정보가 자동 교환되므로, 해외 은닉 계좌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해 배우자가 보유한 국내외 재산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이때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 이혼 이후 뒤늦게 은닉 재산이 발견된다면, 2년 이내에는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현지 법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경험과 노하우가 두터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국제 이혼 사건에서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서는 속도전과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 협업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국제이혼 불륜 증거는 그저 많이 확보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수집한 질 높은 증거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참고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무리해서 증거를 모으려 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죠. 저희 법무법인 빛은 국제 이혼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준비했을 때 놓칠 수 있는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 면밀한 조력을 다하고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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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김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