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대구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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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배우자가 주말마다 집을 비우는데 이게 불륜 단서가 되나요?”

“배우자가 갑자기 휴대전화기를 가리고 보여주지 않아요.” 배우자에게서 낯선 존재를 느끼고 부정행위가 의심이 되는데, 불륜 증거가 없다며 고통을 토로하는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포기해야 하냐며 제게 문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불륜 증거 부족하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정행위는 흔적을 무조건 남깁니다. 더 치밀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정행위 입증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서 상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륜 입증, 성관계 영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데,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 영상만큼 믿음직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관계 영상을 수집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있는 숙소를 습격하여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증거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증거 수집은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촬영물조차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정에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관계 영상이라는 증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집도 어렵고 증거로 쓰기도 어렵습니다.

다양한 간접 증거로도 불륜 사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재판부는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모텔 등의 숙박시설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습 이 촬영된 사진, 영상도 불륜 사실의 입증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성관계를 암시하는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길거리, 영화관, 카페 등에서의 데이트 모습 의의 촬영물로도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의뢰인은 배우자가 평소와 달리 야근과 주말 출근이 잦아지고 신경도 안 쓰던 향수를 뿌리는 모습을 보고 배우자 혼외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몰라서 배우자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누구와 만나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고, 저는 의뢰인에게 배우자의 동선 추적을 제안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차량 내비게이션에서서 규칙적으로 찾아가는 주소지와 모텔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도움을 얻어서 배우자가 위 주소지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촬영물만으로는 상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저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서 상간자를 특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상간자를 ‘성명불상’으로 두고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통신 3사’를 상대로 배우자의 통화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배우자의 통신 기록에서 특정 시점, 반복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의심스러운 연락처’를 확인 했고, 다시 통신사에 위 연락처 사용자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 을 받을 수 있었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에서 승소 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불륜행위 입증 증거가 부족할 때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불륜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 는 겁니다.
상간행위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잘 보이지 않고 너무 고되다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잘하는 이혼!!! 당신의 이혼을 끝까지 돕겠습니다.

대표변호사 김대희

경력 ·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前 법무법인 YK 본사(강남) 형사팀, 송무부 · 前 법무법인 YK 부산지사 · 前 법무법인 학력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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